당정대, 금주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대출 규제·공급 확대·세제 개편까지 총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대통령실로 구성된 당정대(黨政大)가 이번 주 안으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의 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세 번째 대책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종합 패키지형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가?

지난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후 9.7 대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재건축 인허가 완화 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성동, 강동, 분당 등 인기 지역의 매매가격이 연일 오르며,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 버블 재형성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을 다시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 ‘과도한 레버리지’에 제동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LTV) 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LTV가 70% 수준까지 완화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4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 제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하되,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과잉 레버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도 불가능하다.
가계대출을 잡지 않으면 경제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라고 밝히며 규제 강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3. 공급 확대 – 9.7 대책의 후속 보완책

9월에 발표된 공급 확대 대책은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기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이번 세 번째 대책에서는 공급 실행력 강화 방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조치로는

공공택지 추가 지정 및 인허가 기간 단축
노후 단지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 중소도시 분양 지원 정책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서울 내 신규 택지 발굴”과 “지방 분양률 제고”를 병행 추진하며,
전국 단위의 균형적 공급망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세제 개편 및 거래 정상화 조치

부동산 시장이 경직된 또 다른 이유는 세금 부담입니다.
앞서 양도세 완화, 종부세 조정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다주택자의 단계적 세제 정상화,
보유세 부담 경감과 거래세 완화의 균형 조정
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활성화와 실수요자 중심 세제 개편을 통해
“거래 절벽”을 완화하고 시장의 유동성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5. 지역별 규제 조정 – ‘핀셋 지정’ 가능성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전국 단위로 규제하는 대신,
“핀셋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아닌,
가격 상승률이 높은 특정 지역만을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상 지정 지역은

서울 마포·성동·용산
경기 성남(분당)·과천
세종 일부 신도시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전국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투기성 자금이 집중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 시장 반응과 전문가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세 번째 대책에 대해 ‘균형적 접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전 대책들이 각각 ‘대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단일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금융·세제·공급·지역규제 등 전 방면을 아우르는 종합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주택학회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에 규제 가능성이 반영되어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정책 발표 전부터 시장이 선반영 되는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7. 발표 시점과 향후 일정

보도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10월 셋째 주) 중으로 부동산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표일은 조율 중이지만,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 후에는

세부 시행령·지침 공개 (2~3주 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및 전망 – ‘3단계 대책, 시장 안정의 분수령 될까?’

이번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억제 → 공급 확대 → 세제 완화”라는 3단계 균형 모델을 통해
급등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대책이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다면,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종합전략입니다.

특히 실수요 중심의 금융 지원 강화,
공공과 민간의 공급 협력 확대,
세제의 현실화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
경기 둔화
건설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험
등 외부 요인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주거정책 로드맵”을 병행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 ‘투기 억제’에서 ‘시장 정상화’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 시장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번 당정대의 세 번째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투기 억제 → 시장 정상화 →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정책이
실수요자에게는 희망이 되고,
시장에는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편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