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법조계와 수험생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머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법시험 부활의 루머, 정치권의 발언,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제도적으로 실제 부활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루머, 왜 계속 도는 걸까?
1.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
- 고비용 구조: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수천만 원에 달해, 사회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
- 입학 기준의 불투명성: 정량적 지표 외에도 ‘면접’, ‘서류심사’ 등 정성적 요소가 많아 공정성 논란 지속.
- 변호사 수 과잉: 연간 2,000명 이상이 배출되며, 과거와 달리 수임료 경쟁 및 일자리 부족 현상까지 심화.
2. 정치권 일부의 발언
특정 보수성향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유세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및 비로스쿨계 법학 전공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3. SNS·커뮤니티 중심의 ‘찌라시’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에브리타임 등에서 “○○ 의원이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부활한다더라”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정부 공식 문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는 한 법조계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법조인 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안 중 일부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적 사법시험 논의 가능성”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발언은 명확하게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공정한 법조인 선발 체계”에 대한 논의는 열려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 가능성은?
| 법무부 공식 입장 | “사법시험 부활 계획 없음”, 로스쿨 제도 유지 기조 |
| 국회 입법안 | 관련 법안 발의 없음. 일부 개인 의견만 존재 |
| 로스쿨 협회 및 교수진 입장 | 사법시험 부활 강력 반대 |
| 사법시험 부활 시민단체 | 일부 존재하나 영향력 미미 |
현재까지는 제도 개편보다는 로스쿨 제도 보완(등록금 인하, 입학 기준 공정화 등)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사법시험 부활 루머는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발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찌라시’일 뿐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시험의 취지에 일정 부분 긍정적 시각을 보였지만, 제도 부활을 공언한 바는 없습니다.
- 공식 입법 또는 행정 움직임은 없는 상태로, 현실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로스쿨 개혁 논의가 더 중심에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법조계 진입 장벽에 대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머에 휘둘리기보다, 정확한 정보와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준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