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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가세 못 낼 때? 국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

by 하루도움 2025. 6. 21.

소득세·부가세 못 낼 때? 국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 관련 사진

“세금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땐 ‘국세 납부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버틸 수 있는 숨통이 생깁니다.

국세납부 연기 바로가기 관련 사진

국세 납부 연기란?

국세 납부 연기(납부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루거나, 나눠서(분할 납부)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면 국세청이 연기를 허용해 줍니다.

어떤 세금이 연기 대상이 되나요?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증여세 등

즉, 대부분의 국세 전반에 걸쳐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기 신청하세요!

국세 납부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 사유                                               설명
사업 부진 매출 감소, 고객사 부도, 장기 휴업 등
자금 사정 악화 대출 불가, 현금흐름 마비, 급전 필요 등
질병 또는 사고 납세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입원·치료
천재지변 홍수, 화재, 지진, 감염병 등 자연재해
기타 정당한 사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예외 상황
이런 사유가 있다면, 기한 내 신청만 하면 심사를 거쳐 유예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 연기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3. 기한연장신청” 또는 “납부유예신청” 선택
  4. 신청할 세금 선택
  5. 연기 사유 입력 + 증빙자료 업로드 (PDF, JPG 등 가능)
  6.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결과 통보 (보통 2~3일 내)

📎 필요한 증빙자료 예시

  • 매출 감소 자료 (POS, 세금계산서 등)
  • 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 거래 중단 확인서
  •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세요:

📑 제출 서류 목록

  • 기한연장신청서 또는 납부유예신청서
  • 사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관련 증빙서류

접수 후에는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연락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납부기한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나 체납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납부기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유예가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일부 세목은 최대 1년까지 연기 가능 (상속세 등)
  • 분할납부도 가능 → 2회~6회로 나눠 납부
  • 연기 기간 동안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단, 사안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승인 여부는 국세청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납부 유예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님
  • 허위 또는 부적절한 자료 제출 시 불이익
  • 승인 후에도 납부기한 초과 시 체납 처분 가능

국세는 무조건 기한 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국세청도 납세자 사정을 반영해 유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세요.
자칫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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