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소상공인 빚 탕감’을 주목해야 하는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장기연체자 대상의 빚 탕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경제 재기를 돕고, 침체된 내수 회복에도 기여하려는 대책입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자 약 113만명,
- 저소득 소상공인 10만여명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원금 90% 감면,
- 총 대상 인원은 약 143만명, 총 채무액은 약 22조원 규모
이 글에서는 탕감 대상자, 금액, 신청 절차,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 프로그램 구조 및 지원 대상
A.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 방식)
- 7년 이상 연체, 개인 채무 5,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포함 채권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 또는
- 원금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 구조
- 예상 대상 인원: 약 113만명, 총 채무 규모 16조 4,000억원, 정부·금융권 투입 재원 8,000억원, 추경 편성 4,000억원
B. ‘새출발기금’ 확대
- 기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 2025년 6월 기준 신규 창업자 포함,
-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
-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20년까지 연장
- 소급 적용 포함, 약 10만명 대상, 채무 총액 6조 2,000억원, 추경 편성 예산 7,000억원
② 재원 조달 방식
재원 출처 규모
| 정부 추경 예산 | 4,000억원 |
| 금융권 자발 출연 | 4,000억원 |
| 총 합계 | 8,000억원 |
③ 정책 목표와 배경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피해 복구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부채 해소
- 경제 재기 및 내수 진작
- 채무 부담 줄어들어 소비 여력 확보 기대
- 사회 통합·책임 공유
- 과도한 채무를 국가 차원에서 나눠 부담
④ 신청 절차 및 세부 흐름
- 신청 대상자 확인:
- 장기연체 7년 이상, 채무 5,000만원 이하 → 자동선정 가능성
- 새출발기금은 중위소득·채무 기준 충족 여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배드뱅크·캠코 채권 인수
-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 일괄 매입 후 회수 중단
- 심사 및 채무조정 적용
- 소각 또는 분할 상환 방식 결정
- 후속 지원
-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 제공, 컨설팅 지원, 무료 법률·회생 서비스 제공
⑤ 기대 효과
- 자영업자 경제 재기
부채 부담 경감 통해 재창업·투자 여지 확대 - 내수 활성화
소비 여력 확보로 지역경제·소상공인 매출 상승 기대 - 사회 안정
파산·무급 추심 위험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⑥ 우려 요인과 논란
💬 도덕적 해이 & 형평성 논란
-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목소리
- “16시간 일해 갚았는데 왜 혜택 안 주나”
- “성실한 납부자의 상대적 역차별”
💡 정부의 방어 논리
- “코로나는 개인의 통제 밖 요인”
- “장기 연체자 엄격 선별해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 추가 고려사항
- 반복적 탕감이 신용 문화를 약화할 우려
- 금융권 출연 부담, 제도 지속 가능성 문제
⑦ 향후 일정 및 전망
- 2025년 3분기: 세부 조정 기준·심사 절차 확정 예정
- 2026년 초: 본격 실행 및 지원 집행 시작 예상
‘소상공인 빚 탕감’, 무엇을 남기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지 않고, 제도 설계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향후 심사 기준의 공정성, 진짜 취약층 중심 선별 집행, 금융권과의 협력 구조가 정책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