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나 법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법입니다.
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생명 보호를 법률로 강제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법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①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치료기간 6개월 이상
- 직업성 질병으로 1년 내 3명 이상 사망
②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공공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사망·중상해 사고
③ 환경사고
화학물질 누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단계 적용 (2022년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물류창고, 서비스업 등 전 산업군
2단계 적용 (2024년부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처벌 대상은 누구?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현장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또는 실질 지배력이 있는 대표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상자 처벌 가능 여부
| 대표이사, CEO | ✅ |
| 지점장, 공장장 | ✅ (실질 통제력이 있을 경우) |
| 법인 자체 | ✅ (과징금 대상) |
| 실무자 (과장, 대리 등) | ❌ (원칙적으로는 아님) |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수준 처벌 내용
| 사망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
| 중대 부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 |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가능 |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예방 조치’입니다.
단순히 안전 수칙을 적어두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의무 조치 목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 제거하는 시스템 마련
- 전담 책임자 지정
- 사업장마다 안전담당자 또는 책임자 지정
-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 근로자 대상 정기 교육, 사고 대응 훈련 실시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 설비, 장비의 상태를 수시 점검
- 외주·하청 근로자 포함 관리
- 원청 기업도 책임 회피 불가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및 수사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 경영책임자 소환 및 조사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처벌 또는 벌금 부과
기업 대응 팁 : 이렇게 준비하세요
- ✅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만들기
- ✅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활용
- ✅ 대표이사 명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증명
- ✅ 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 체계 구축
실제 사례
- 2022년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건
→ 사망자 3명 발생, 시공사 대표 구속 수사 - 2023년 모 건설사 사망 사고
→ 안전조치 미흡으로 대표이사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의견
입장 주요 주장
| 찬성 | 기업의 생명경시 문화 개선, 예방 투자 유도 |
| 반대 | 모호한 법 조항, 중소기업 현실 반영 부족 |
기업의 생존은 안전에 달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본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는 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먼저 나서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