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사라지고 전 부문 연금화된다)

1. 퇴직연금 의무화란 무엇인가?

2025년 6월,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일시지급 없이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전면 전환”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 제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 일시금 중심
• 바뀌는 방식 :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일시금(퇴직금) 폐지
• 단계적 도입 : 300인 이상 → 5~29인 → 5인 미만, 5단계로 시행

2. 왜 의무화·연금화 하나?

1. 퇴직급여 체계 단일화
   퇴직금+퇴직연금의 혼용 구조를 정리하고, 일시지급 구조를 없애기 위함.
2. 중소·영세 업체 보호
   근속기간 기준을 ‘1년’ → ‘3개월’으로 낮춰 단기간 근속 노동자도 퇴직급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3. 수익률 개선 및 안전성 강화
   현재 연평균 2%대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금형 도입, 디폴트 옵션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시범 등으로 개선 예정
4.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IRP 기반 정부 지원 방안 검토 중
5.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퇴직연금 전용 공단을 설립해 기금화 및 운용 전문화 시도

3. 법적 근거 및 추진 현황

• 국회 발의 : 2025년 3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기업부터 순차 적용,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조항 포함
• 정부도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년 상·하반기 중 세부 시행안 마련 계획

4. 예상 변화 & 연도별 로드맵

  단계                      기업 규모                                                                    시행 시점 (예상)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법 통과 후 1년 이내
2단계	100~299인 중견 기업	2~3년 이내
3단계	30~99인 중소기업	3~4년 이내
4단계	5~29인 영세기업	4~5년 이내
5단계	5인 미만 사업장	5년 이내 완전 의무화

• 근속 요건 완화 : 퇴직급여 지급 조건 ‘근속 3개월 이상’으로 변경 
• 제도 위반 시 과태료 : 미도입 또는 기한 내 도입 미준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5. 기대 효과와 우려사항

✅ 기대 효과

1. 노동자 노후 보장 강화 : 퇴직금이 연금화되어 장기적 소득 지원
2. 임금체불 예방 : 현금 지급 구조이던 퇴직금의 비리·체불 문제 해소
3. 수익률 안정화 : 운용 전문성 강화 및 수익률 개선 기대.

⚠️ 우려 및 리스크

1. 영세사업장 재정 부담 증가
   대규모 자금 준비 및 운용 비용 부담 증대. 세제지원·지원금 필요성 제기됨.
2. 기존 민간사 반발 :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운영자들의 기금 중앙집중화 우려.
3. 디폴트 옵션 한계 : 현재 자동편입 운용이 저위험 상품에만 집중, 실질 수익률 개선 효과 제한.

6. 향후 전망

• 2025년 하반기 : 세부 시행령, 기금형 제도, 디폴트 옵션 개선안 발표 예정
• 2026~2028년 : 단계적 시행 → 2028년까지 5단계 의무화 완수

노동감독관 보강: 현행 3,100명 → 10,000명 증원해 집행력 강화 

 

마무리 요약

• 2025년 6월 발표된 제도 개편 : 퇴직금 → 전환 연금화, 5단계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설립 등.
• 목표 : 노후소득 안정, 임금체불 방지, 수익률 개선.
• 주요 이슈 : 영세중소기업 재정 부담, 민간 운영자 반발, 수익률 한계.
• 향후 일정 : 2025년 하·하반기 시행령 → 2028년 완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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