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준비사항, 소요 비용은 매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1.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서로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에 관한 합의까지 이뤄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 가정법원 방문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함
- 숙려기간 대기
- 자녀 있음: 3개월
- 자녀 없음: 1개월
- 숙려기간 후 재출석하여 이혼 의사 재확인
- 이혼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자녀 양육 및 친권 계획서 (자녀 있는 경우)
💰 협의이혼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 총 1만 원 이하
- 변호사 없이도 가능 → 직접 진행 시 비용 최소화
🔹 2. 재판이혼 절차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때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폭력, 부정행위, 경제적 무책임 등)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강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길며,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 재판이혼 절차
- 이혼소송 또는 조정신청
- 조정 먼저 시도 → 실패 시 정식 재판
- 재판 진행
- 증거자료 제출, 증인진술 등 진행
- 판결 선고
-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결정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
📑 준비서류
- 이혼소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 관련 증거자료 (카카오톡, 문자, 사진, 진단서 등)
💰 재판이혼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2~3만 원
-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700만 원 이상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클수록 비용 증가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비교표
항목 협의이혼 재판이혼
필요조건 | 쌍방 합의 | 일방의 신청 가능 (사유 필요) |
처리기간 | 1~3개월 | 최소 6개월~1년 이상 |
소요비용 | 1만 원 이하 | 최소 300만 원 이상 |
법률대리인 | 보통 불필요 | 변호사 필요 거의 필수 |
자녀 관련 | 양육계획서 필수 | 양육권/양육비 법원 판단 |
감정소모 | 상대적으로 적음 | 감정 갈등 심화 가능 |
🔹 이혼 후 필요한 절차
- 이혼신고: 법원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후, 구청에서 접수
- 신분변경: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수정 필요
- 양육비 이행 확보: 공적 등록 또는 이행명령 청구 가능
- 재산 분할 정리: 부동산·차량·예금 등 공동재산 분할
- 건강보험 자격 변경: 피부양자 자격 변경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필수는 아니며, 서류 작성만 정확히 한다면 본인 진행 가능.
Q2. 재판이혼 사유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A.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별거, 정신병 등이 법적으로 인정됨.
Q3.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부모 소득, 자녀 수, 양육비 기준표 등을 참고해 법원이 판결함.
🧾 이혼,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닌, 법적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얽힌 경우에는 감정보다 명확한 절차와 기록,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