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무기 ‘개발비 면제’ 전격 폐지…한국 국방비 얼마나 늘어날까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동안 일정 부분 면제해 오던 개발 관련 비용(비반복 비용, NC)을 더 이상 깎아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경 우리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해 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주요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동맹국에게만 제공하던 사실상의 ‘우대 할인’ 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한국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개발비를 포함한 ‘정가’에 더 가깝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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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와 ‘비반복 비용(NC)’이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MS(대외무기판매)란?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 직접 무기와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정부 대 정부(G2G) 거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직접 해외 정부와 계약하는 직접 상업 판매(DCS) 방식과 구분되며, FMS는 미 국방부·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계약과 인도를 관리합니다.
FMS 거래에는 무기 가격뿐 아니라 훈련, 부품, 정비, 운송 등 여러 서비스 비용이 패키지 형태로 묶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반복 비용(NC, Non-Recurring Costs)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NC(비반복 비용) 은 무기 개발·설계·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과 같이 일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FMS 방식으로 특정 주요 무기를 판매할 때 이 NC의 일부를 구매국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맹국에 한해 NC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사실상 나토급 우대국으로 분류되면서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 정도를 절감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 ‘동맹국 면제’에서 ‘정가 부담’으로

이번에 알려진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그동안 깎아주던 NC(개발비)를 더 이상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

MBC 등 국내 언론과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NC 면제 혜택 폐지
- 기존: 법적으로는 NC를 청구해야 하지만, 한국·일본·호주·NATO 등 일부 동맹국에는 전략적 이유를 들어 면제 또는 감면.
- 변경: 앞으로는 이들 국가에도 NC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
사실상 ‘동맹 우대 가격’ 종료
-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적용되던 일종의 “할인”이 사라지고,
- 개발비까지 포함된 가격 구조가 기본값이 됨.
한국의 비용 부담 증가
-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 왔고, 면제 철회 이후에는 이 절감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까?

연합뉴스를 인용한 기사들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약 37조 원)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에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NC 면제 폐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한국은 NC 면제로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구매가 이어졌다고 단순 가정하면,
- 250억 달러 × 5% = 12.5억 달러 수준의 절감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면제가 폐지되면 이 절감분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국방예산에서 직접 부담해야 할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실제 추가 부담액은

세부 무기 체계별 NC 비율,
향후 협상 과정,

환율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 발표나 추후 계약 내용을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는 “약 5% 수준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비용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면제 폐지’인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동맹’ 기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비용과 이익의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방산 협력에서도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 개발에 투입된 자국 납세자의 세금을 FMS 거래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맹국에는 전략적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NC 면제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은 “예외”를 줄이고 법에 따른 비용 회수를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은 언론의 분석에 해당하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정치·외교적 이유 때문에 NC 면제를 폐지한다”라고 상세히 설명한 문건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조달·방산 정책에 미칠 영향

1) 미국산 무기 도입 시 예산 압박 증가

NC 면제 폐지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산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향후 대금 정산 과정에서 NC 반영 방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FMS 사업들(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정찰기 등)은 처음부터 개발비를 포함한 가격을 전제로 예산을 짜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더 비싸졌다”는 의미를 넘어,
다른 전력 증강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 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동맹 전반의 ‘비용 구조’ 재설계 가능성

동맹국에 대한 NC 면제가 사라지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호주·NATO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국은 미국산 무기의 도입 속도·규모를 조정하거나,
자국 방산 산업을 통해 대체 전력을 키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한 시나리오 수준이며,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각국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동맹국 면제 폐지’가 의미하는 것

지금까지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확인 가능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쯤 한국 정부에 FMS 거래 시 적용하던 NC 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내용은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NATO 동맹국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무기 개발·설계·시험 과정의 초기 개발비 등 비반복 비용이며, 그동안 한국은 면제를 통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 왔다고 보도됐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NC 면제 폐지는 국방 예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조정 수준을 넘어 동맹국과 미국 사이 무기 거래 구조의 ‘룰 변경’에 가깝습니다.

자주 나올 만한 질문(FAQ) 정리

Q1. “개발비 면제”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가 없어진 건가요?

NC(비반복 비용)를 청구할지 면제할지는 법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었고, 동맹국에는 전략적 이유로 예외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예외를 축소·폐지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2. 한국이 당장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해야 하나요?

현재 보도는 “미국이 면제 폐지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과,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를 다루고 있을 뿐, 개별 사업의 취소·조정 여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은 정부·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3.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나 자주국방 정책과도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이번 조치가 한국 방산 수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이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개발 무기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각국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번 ‘동맹국 개발비 면제 폐지’는

미국이 FMS 거래에서 동맹국에게 주던 할인·우대 혜택을 줄이고,
법에 명시된 대로 개발비까지 보다 충실히 회수하겠다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예정된 250억 달러 규모 미군사장비 도입 계획과 맞물려,
국방 예산 계획과 무기 조달 전략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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