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총정리｜필수서류·비용·절차까지 한눈에 보는 최신 가이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님의 치매, 사고로 인한 의식 저하, 발달장애 등의 사유로 재산 관리나 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필수서류, 비용,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방법부터 비용, 제출서류, 진행 절차, 유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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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성년후견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전반적인 보호
한정후견: 일부 사무에 한해 보호
특정후견: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보호
임의후견: 미리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제도 전반은 대한민국 법원 및 각 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2.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부모님을 위한 신청은 자녀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3.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및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②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취지
신청 이유
피후견인의 상태
재산 현황
후견인 후보자 정보

③ 필수서류 제출

성년후견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 기본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건강 관련 서류

의사 진단서 (치매, 정신질환 등 판단능력 저하 확인)

✔ 재산 관련 서류

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 내역서 등

✔ 후견인 후보자 서류

인감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④ 법원 심리 및 정신감정

법원은 필요시 전문의 감정을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감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⑤ 후견인 선임 결정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가족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변호사·법무사 등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⑥ 후견등기 완료

결정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지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약 6만 원 내외

2️⃣ 정신감정 비용

약 30만~40만 원

3️⃣ 대리인 선임 비용

변호사 수임료: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가능

따라서 평균적으로 40만 원~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후견인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 주요 권한

재산 관리
계약 체결
병원 치료 동의
복지서비스 신청

✔ 주요 의무

법원 보고 의무
재산 목록 제출
정기 보고

법원은 후견인을 감독하며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6. 성년후견제도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가족 간 분쟁 가능성
재산 공개 의무
후견인의 책임 부담
심리 기간 약 3~6개월 소요

특히 상속, 부동산 매각 등과 연계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7. 이런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세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경우
장애로 금융 업무가 어려운 경우
사기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8. 임의후견과의 차이점

임의후견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합니다.

반면 성년후견은 이미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진행됩니다.

9. 성년후견인 신청 Q&A

Q. 가족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다른 가족에게 의견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법원 결정 전에는 철회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전 충분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하며, 서류 미비나 감정 절차 지연으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필수서류, 비용,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정확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편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