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언제부터 가능할까? 정부 논의 현황과 쟁점 정리

최근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주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 4일제”가 먼 미래의 제도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주 4.5일제가 먼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주 4.5일제를 국정 과제로 확정했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제화를 준비 중입니다. 오는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법에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같은 구체적 지원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정책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언제부터 가능할까 정부 논의 현황과 쟁점 정리 관련 사진

1. 주 4.5일제의 핵심 개념

주 4.5일제란 말 그대로 주 5일 근무에서 반나절(0.5일)을 줄이는 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지정하거나, 주중 특정 요일에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주 5일제: 월~금 근무, 토·일 휴무
주 4.5일제: 월~금 오전까지만 근무, 금요일 오후 또는 특정 시간대 휴무
주 4일제: 월~목 근무, 금~일 휴무

주 4일제와 비교하면 도입 장벽이 낮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현실적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2. 정부가 강조하는 도입 배경

정부는 주 4.5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 OECD 최장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
생산성 향상 → AI·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줄어든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보완
고용 창출 효과 → 단축된 시간을 메우기 위한 신규 인력 채용 가능성
저출산 문제 대응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

특히 대통령은 “임금 삭감 없이, 생산성 유지가 가능한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쟁점

① 임금 삭감 논란

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대기업이나 IT 기업처럼 유연성이 큰 업종은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② 생산성 보완 문제

단순히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전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부담

추가 인력 고용이나 시스템 개선 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한다 해도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④ 사회적 논의 부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논의가 ‘공약 수준’에 머물러 있고,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4. 해외 주 4~4.5일제 사례

한국만이 이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 유지 + 근로자 만족도 향상 입증
영국: 일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했으나, 업종별 차이가 뚜렷해 제도 확산에는 한계
일본: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지만, 임금 감소와 인사관리 복잡성이 문제

이런 사례를 보면 한국 역시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추진 일정

현재 고용노동부는 10~12월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법제처가 법안을 마련해 연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즉, 빠르면 2026년 이후부터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직장인에게 미칠 영향

주 4.5일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직장인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말 확장 효과: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활용 → 자기계발, 가족과 시간, 여가 생활 가능
워라밸 개선: 출산, 육아, 개인 건강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업무 집중도 향상: 짧아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몰입도가 올라가는 효과 가능
업종별 격차: IT·금융 등은 빠르게 적용 가능하나, 제조업·서비스업은 부담 증가

즉, 모든 직장인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7.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

주 4.5일제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확대 –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대상 보조금 강화
업무 효율화 – 불필요한 회의·보고 문화 개선, 디지털 도구 적극 활용
노사 합의 –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업종별 맞춤형 대책
단계적 도입 – 대기업·공공기관 시범 적용 후 점진적 확산

8. 결론: 주 4.5일제는 ‘현실적 절충안’

주 4.5일제는 주 4일제보다 현실적이고, 주 5일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 여부, 생산성 유지, 중소기업 부담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정부 지원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의 논의와 시범사업 결과가, 한국 노동시장과 직장인 삶의 질에 큰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편한 하루